세금폭탄 피하는 방법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시 세제 혜택 폐업신고 하는법

그녀들의 여유만만 이인철 (변호사)


<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시 세제 혜택>



-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

-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(*2019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)

-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 양도 시 중과배제 적용

-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 외 거주 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



<모르면 손해!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>


1. 부동산 계약 전 등기부 등본 확인하세요!

① 등기부 등본 ‘표제부’ : 토지와 건물의 소재지, 건물명, 면적 등 기록

② 등기부 등본 ‘갑구’ : 소유권 이전 내용과 변동 사유(경매, 압류, 가압류 등) 기록

③ 등기부 등본 ‘을구’ : 전세권, 임차권,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 기록



2. 등기부 등본 확인 인터넷&스마트 폰으로!

www.iros.go.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‘인터넷등기소’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 가능



3. 주택 임대사업을 할 경우

① 임대사업자 등록 필수

② 양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



4.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제 혜택

① 취득세 50%~100% 감면 혜택

② 재산세 25%~100% 감면 혜택

③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

④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(*2019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)

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 양도 시 중과배제 적용

⑥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 외 거주 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



<모르면 폭탄 되는 세금 상식>



1. 가족 간의 금전 거래

‘매매 계약서’, ‘차용증’등이 없다면 증여로 보는 경우 다수

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 매매 계약은 부당 행위로 간주 양도세 부과 대상



2. 돌아가신 부모님이 쓴 돈 자녀가 증명?

사망자의 사망 직전 2년 동안의 재산 처분 내용을 상속인이 입증하지 못하면

상속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부과



3. 가족이 함께 상속받은 부동산, 소유자는?

1순위 지분이 큰 사람

2순위 거주한 사람

3순위 연장자



<창업만큼 중요한 폐업!>



1.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

2018년 10월 개정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

꼭 기억해야 할 폐업 신고 3종 세트

① 부가세 신고

② 소득세 신고

③ 잔존재화 신고



2. 폐업 시 인테리어 철거, 어떻게 하죠?

계약서에 철거 기준 명시 필수

사진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



3. 폐업 전 고객 고지, 권장 아닌 의무!

고객이 폐업으로 불이익을 본다면 손해 배상 청구 가능

따라서 폐업은 미리 고지하여 고객 피해 예방 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