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차 3법이란?

by - 6:14 PM

 임대차 3법 뜻




① 원하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어요 → 계약갱신요구권


② 계약 갱신 시 5%이상 못 올려요 → 전월세 상한제


③ 계약 후 30일 내 신고 의무예요(6월 1일 시행) → 전월세 신고제


●계약갱신 거절사유


① 집주인이나 직계존속, 직계비속 즉 자녀, 손자녀 실거주 시


②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적당한 보상을 해줄 때


③ 재건축 계획 등이 잡힌 경우


④ 2기 이상의 임차료 연체 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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