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방송 아침이좋다 617회 긴급 핫이슈 강력범들의 심신미약 감형 논란

KBS2TV 생방송 아침이좋다 617회 긴급 핫이슈 강력범들의 심신미약 감형 논란


■ 긴급 핫이슈

▶ 강력범들의 심신미약 감형 논란
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일어난 PC방 살인사건의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
같은 지역구에서 또 다른 살인 사건이 일어나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.
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피의자들의 '심신미약'을 인정해선 안 된다는
국민 청원 글이 올라왔고,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글에 동의했다는 것!
게다가 시민들 사이에서는 강력범이 '심신미약'을 이유로
형이 감경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...
과연 '심신미약' 상태는 어떻게 인정되는 걸까?
강력범들의 '심신미약' 감경 논란에 대해 <긴급 핫이슈>에서 알아본다.